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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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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상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동환
1
이정환
1
남영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 2. 9.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
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미간행]
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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